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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쏠림현상 국가적 위기

-지방소멸 막을 획기적 균형발전정책 속히 실행해야

데스크 2019년 08월 30일 금요일 8 면
이르면 내달중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통계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0만9000명인데 수도권 인구는 49.9%인 2584만4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달 1만명 정도의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이동’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순위가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비율은 2020년 5.1%, 2025년 50.7%, 2045년 51.6% 등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인구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 갖가지 폐해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우리나라 전체 면적(10만387㎢)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게 되는 것인데 이같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 국가경쟁력 상실은 물론 지방의 소멸을 가져올게 자명합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대학 진학과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지방에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수도권 인구 집중을 강제로 막지는 못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해 수도권 인구비율은 정체하거나 소폭하락시켰습니다.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 시즌2’ 등의 강력한 수도권인구 억제 정책을 쓰지 않으면서 이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인한 지방소멸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불균형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인구분포인 만큼 수도권 인구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각 분야별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이 가중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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