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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불법 의혹 논란

업체가 자부담 일부 대납 파문
군, 경찰에 수사의뢰 조사 중
사실 땐 지역농가 파장 우려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16 면
양구지역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일부를 업체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원예시설농가 15곳을 선정,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억3000만원을 책정했다.현재 15곳 농가 가운데 11곳에서 1동당 3평형(670만원),5평형(1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상태다.저온저장고는 도비 15%,군비 35%,자부담 50%다.

하지만 올 들어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11개 농가 중 일부를 업체에서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지역농가가 술렁이고 있다.경찰은 현재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홍천 모업체 관계자와 해당 농가를 불러 보조금 가운데 최대 얼마를 업체가 부담했는지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또 해당업체가 저온저장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상농가의 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온저장고 보조금 대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농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돼 농업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류상 검토했을 때는 시공,대납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제재를 하거나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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