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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제’로 정기국회 파행 안 된다

-‘청문회 무산’ 따른 책임공방 격화되면 각종 법안 처리못해

데스크 2019년 09월 03일 화요일 9 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심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국정감사 등이 실시되는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청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했지만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파행이 우려됩니다.

당초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던 청문회가 무산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인사청문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일정대로 열리지 않게되자 청문회 자체를 회피했다는 역풍을 피하면서 ‘청문회 정국’을 추석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침대 청문회’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날 기자간담회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방식으로 진행돼 ‘국민청문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은 조 후보자로부터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고 오히려 여야의 극한 대결만 가져올게 자명합니다.여야가 국정감사 등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략적으로 합의했지만 만약 청문회가 무산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당의 장외집회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파행될 공산이 큽니다.이렇게 되면 시급한 민생입법의 처리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물건너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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