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강원대 교수 도내 주택 진단
“수도권 겨냥 정책 도내 실정 어긋나”

수도권을 겨냥한 강도높은 수요억제 정책이 도내 실정에 맞지 않아 지역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6일 강원연구원 강원도 주택시장 현황과 진단 포럼에서 발표한 ‘강원도 주택시장 진단’ 자료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수와 교통망 개선 등 호재로 주택공급이 확대,도내 3만여세대 물량이 신규 공급됐다.

그러나 지역내 수요를 벗어난 주택공급으로 갈수록 미분양이 적체되는 실정이다.올해 7월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7474세대로 전년동월(4906세대) 보다 1.5배 증가했다.

김 교수는 “도내 주요도시에는 4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 첫 주택구입 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가 더 많다”며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으로 주택담보 대출규제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능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누적 주택착공실적에서 강원지역은 전국에서 4번째로 물량이 가장 많아 집중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2017년 전세재계약 2년차가 도래하는 올해 이후 역전세난 심화가 우려돼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등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기구 및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소담 kwonsd@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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