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거론…‘체제안전 보장’ 메시지로 협상복귀 견인 포석
“가장 강력한 제재”…“北문제 가급적 빨리 해결원해” 약속이행 거듭 촉구
북한이 지난달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유인,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진전에 대한 상응 조치로 거론해온 체제 안전 보장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같은 날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 및 안전보장 등 비핵화 시 북한이 얻게 될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 그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며 ‘자위권’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는 경제적 기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더 나은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위권’과 ‘자주권’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것이라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의 배경이 더욱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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