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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적극행정’ 주민편익 극대화

7대 핵심과제 선정·전담부서 지정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09월 09일 월요일 17 면
양구군이 주민편익 극대화를 위해 규제발굴과 적극 행정 실행에 착수했다.군은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법·제도와의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이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규제발굴 및 적극행정을 실행한다.이를 위해 군은 올 들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적극행정 지원 의사결정체계 마련,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보완 및 시행 확대,감사 및 징계 관련 제도 보완,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신설,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사례 중심 현장교육 및 소통 강화 등을 7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군은 기획조정실 규제평가 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총괄 관리하도록 했으며 종합민원소통실 및 자치행정과와 협업해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반기별 1회씩 선정해 인사 우대 조치를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한 반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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