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신뢰 재확인
검찰·법무부 개혁 가속화
범야권 반발·검찰수사 부담
국정조사 요구 등 후유증 지속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曺國)을 선택했다.문 대통령은 9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부인의 경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이다.특히 조 장관은 물론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이 커지며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장관으로는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을 넘나드는 가운데 재신임을 보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외적인 명분은 사법개혁 완성을 손꼽을 수 있다.청와대는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개혁,법무부 탈(脫) 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하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국 장관 임명도 중요하지만 오는 11월이면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총선 전초전이 전개된 마당에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조국을 다시 선택한 이유라는 관측이다. 집토끼인 소위 진보진영의 안정적 관리도 이번 결정에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가세해 조국 지키기에 나선 마당에 그의 중도하차는 범여권 내부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이 내부를 추스르며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범야권의 반발과 국민 여론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 그 후유증은 상당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도 부담이다.당장 이날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이 중요한 시점에 조국 일가의 의혹 및 장관 임명은 추석 차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이 역시 여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의 조국 선택이 향후 여의도 정치와 검찰 수사 그리고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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