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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 출범

정부부처실장 등 12명 구성
위원장에 최상한씨 선임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09월 10일 화요일 20 면
▲ 제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들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제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들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제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 성장을 뒷받침 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최근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분권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자치분권위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2019년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위원장에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TF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중 7대 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분권 TF 위원회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희 대구대 교수△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박정수 이화여대 교수△손희준 청주대 교수△이재원 부경대 교수△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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