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
![▲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양양주민 등 3000여명이 2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2019-08-27 [자료사진]](https://cdn.kado.net/news/photo/201909/987453_426812_1345.jpg)
환경부는 16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이자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강릉) 의원은 “전 정부에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승인한 사업에 대해 현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동의하는 처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은 신뢰와 연속성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도민들의 염원을 접어버림과 동시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환경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현 정부의 처사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정권이 지난 37년간 도민과 군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154만 강원도민과 300만 장애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내리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 사업은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도 승소했으며,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한 정당성을 가진 사업”이라며 “하지만 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적폐로 몰고,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안을 환경영향평가마저 부동의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도민과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와 양양군민을 홀대·무시한 이번 결정에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문 정권에 있다”면서 “문 정권과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이세훈
se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