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분노·허탈감 휩싸여
고발·행정소송 강력 대응 예고
양양군수 “부동의 모순·불법”
추진위 장관 퇴진운동 등 논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결되면서 양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환경부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중립성 결여 등 문제점을 제기해온 양양군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고발과 함께 행정소송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이번 파문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하 군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5년동안 양양군민이 하나돼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5년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2016년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불복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등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2016년 환경부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했고 본안도 보완통보를 받았다”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본안의 보완사항의 조건을 갖고 부동의한 것은 자기모순이자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군은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정부와 법원의 결정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해온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도 이번 주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환경부장관 퇴진운동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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