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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국회’ 국민기대 저버리면 안돼

-정치권 ‘조국 블랙홀’ 탈피해 정쟁말고 민생 살펴야

데스크 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9 면
추석 연휴 이후 정치권은 정기국회 또는 총선 정국으로 급거 전환되는 분위기입니다.당장 정기국회가 이어지는데,기대대로 운영될지 예각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사실 추석 민심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정국은 이미 격돌을 시작한 정황입니다.정치권의 무한 대결 현상을 국민들은 적지 아니 염려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정황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음에도 지나친 정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현실입니다.이럴수록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치권이 마땅히 정상적 국회 운영을 보여줘야 합니다.미리 염려하는 것은 어제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분명한 시각차를 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 대정부 질문,그리고 국정감사 등의 주제에서 보인 여전한 대결 양상이 지금 국민들에게 정기국회 정상 운영 여부를 염려하게 만듭니다.큰 주제로 보면 여당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야당은 법무부장관 해임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이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를 연상하게 합니다.끝나지 않는 정쟁으로 국민들은 또 다시 정치권에 실망을 토로합니다.

정기국회를 이렇게 시작한다면 구체 주제인 사법개혁·입시제도개선·민생입법 등을 풀려는 여당과 해임 건의안·국정조사·특검 문제에 총력전을 펼칠 야당이 사안마다 정면충돌할 것이 분명합니다.특히 자유한국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장외보다는 국회 안에서의 논의를 바라는 마음 적지 않습니다.한 마디로 이른바 ‘조국 블랙홀’ 정국의 탈피를 모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할 바 없게 된다는 점을 의식하기 바랍니다.

지역 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포스트 추석’에 자연스럽게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지역별 입지자들이 속속 등장하고,지역 정당은 선거 전초전 양상의 이번 정기국회를 예의 주시하면서 소속 후보군 관리에 신경 쓰느라 지역 민생 주제는 살피지 않습니다.모두가 집단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당 이익의 정쟁에 몰입한다면 그야말로 국민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은 누가 돌볼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치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척박한 강원도로선 더욱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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