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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총선 공약화 추진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09월 17일 화요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총선 의제로 선정하고 정치권에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17일 청주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내년 총선의 핵심 의제로 선정해 지방 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등과 연대해 각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아울러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까지 ‘2단계 재정 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시행도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오는 10월 중 복지 대타협 전문가 포럼 등을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 조사한다.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갖고 중앙정부 및 광역 시·도 등과 복지 역할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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