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결정에 주민 실망감
군 형사고발·감사청구 대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또다시 좌초되면서 양양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중립성 결여 등 문제를 제기하며 환경부의 부정적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해 왔던 양양군은 긴급 기자회견과 함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양양군의회도 18일 청사 앞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산 깎고 하는 태양광은 선도사업,산 살리는 케이블카는 적폐사업’ 등의 내용으로 100여개의 현수막을 내건데 이어 19일 오전 10시 30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환경부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으로 지역 전체가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준형 오색2리 이장은 “산불이 났을때 초동진화에 나선 것도 주민이고 구조활동과 설악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운 것도 주민”이라며 “앞으로 지역내 설악산 출입로를 모두 폐쇄하고 그동안 펼쳐 온 산악구조와 환경정화 등의 모든 활동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정준화 추진위원장은 “정부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앞으로 빚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환경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분노감을 표시했다.

고제철 군의장은 “정부가 사업을 승인하고 부동의한 것은 명백히 양양군민을 농락한 행위”라며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환경부는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김진하 군수는 “수십년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정,사업의 부동의’라는 앞뒤가 안맞는 자기모순적 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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