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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못찾은 캠프롱 반환 지연 불가피

정부·국회·관련 지자체 토론회
중앙부처 원론적 입장만 제시
시, 국가주도 개발 방안 등 요구

남미영 onlyjhm@kado.net 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11 면
속보=청와대의 미군기지 반환 추진 발표(본지 9월 5일자 17면) 후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관련 지자체 간 토론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으나 관계 중앙부처마다 여전히 해법 없이 기존 원론적 입장만 제시,또 다시 원주캠프롱 반환 지연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재명 경기도지사,국방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원주·파주·동두천·의정부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국방부와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기지 반환 및 개발은 소파(SOFA)협정에 근거해 진행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이렇다 할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청와대의 전격적 반환 추진 입장에도 불구,그동안 관계부처 간 별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지자체마다 각 기지별 상황에 맞는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원주시는 캠프롱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전액 납부한 만큼 부지를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염토양 복원 이전에 선 반환해줄 것과 반환의 최대 걸림돌인 오양토염 복원 주체 결정 및 반환 후 국가 주도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캠프롱과 캠프이글 모두 정부와 미군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만큼 조기 반환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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