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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감소·비례대표 증원 급물살에 강원몫 감소 우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어떻게 되나
정치협상회의 활동 돌입
선거법 개정안 논의 속도
현 8석서 1석 감축 가능성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3 면

도내 8석인 국회의원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될까.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했다.오는 21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한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될 전망이다.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비소로 제대로 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셈이다.2차 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협상안이 제시되는 등 당별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지역구 감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강원도에 치명적이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쪼개다보니 전국에서 5개 시군으로 묶인 국회의원 선거구는 2곳이 탄생했고 두 곳 모두 강원도 차지였다.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선거구와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선거구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총선 사상 처음으로 초대형 광역선거구로 묶이는 시련을 겪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기준을 적용,지역구를 감축할 경우 도내 선거구는 1곳이 추가로 감축,8개에서 7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이를 두고 비례대표 의석에 강원도 몫을 추가배정하면된다는 해법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비례대표 공천을 앞두고 강원도를 단일 권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충청권 또는 영남권과 함께 묶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인구비중이 낮은 강원도를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이철규(동해-삼척)의원은 이에 대해 “군소정당과의 야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거세질지가 관건”이라며 “지역의 정치력을 축소시켜버리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에 지역주민들은 모두가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4일 오후 2시 춘천세종호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정당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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