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른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증인 참석
부동의 이유 된 ‘환경가치’ 제시 안해
“주먹구구식 원론적 답변” 지적 쏟아져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 부동의 결정 이유를 “4년전 확인하지 못한 환경가치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새로 확인된 환경가치들은 제시하지 않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의 질문을 받고 “오색케이블카,송전철탑 건설과 같은 환경부 관련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면밀한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송 실장을 향해 “40m짜리 지주 6개,바닥면적 49㎡를 설치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반대하면서 훼손 규모가 12.7배나 높은 송전철탑은 환경협의를 해줬다”며 “환경부는 이중잣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을 허락해 주면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송전철탑은 전체적인 평가절차에 따른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고 여러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부동의 결정이 가능했다”고 답했다.이어 “환경부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며 “강원도와 양양군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2015년 9월에는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했으나 4년 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환경적 가치들이 확인돼 부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정확한 부동의 결정 사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답변만 한다”고 질책했다.같은당 강석호 의원도 “정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밀면서 원론적인 설명만을 내세우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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