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진협의회 창립총회
소멸 위험지 지원근거 마련
창립 총회에서는 충북과 전북·경북·경남지역 24개 회원 군수가 참석해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등을 채택한다.또 군민 서명 운동 전개와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특례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앞서 참여 회원 군은 1·2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회 규약과 공동협약서,공동성명서의 내용을 확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했다.최명서 영월군수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가 모여 이들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해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지원하고,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의 근거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 뒷받침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됐다. 방기준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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