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안건 심의
관련 조례안 경건위 통과 못해
3년간 발행 유통사업 재검토
지뢰사고 위로금 신청기한 폐지
강원도의회가 강원상품권 도입 이후 지난 3년간의 발행·유통사업의 성과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개정안’를 심사,“면밀한 성과분석 자료를 받아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며 계류했다.
개정안은 강원상품권에 전자상품권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발주계약 시 상품권 구매권장을 없애는 대신 유통활성화 홍보활동 근거를 넣는 내용으로 상정됐으나 의회 문턱을 넘지못했다.조형연(인제) 의원은 “광역단위에서 상품권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것이 의원들 의견”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2021년 5월로 제한돼 있는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한 폐지도 촉구했다.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채택하고 이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위로금 지급기준을 사망·상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하다보니 2000만원∼2억원으로 차이가 현격,기준을 ‘지급결정 당시’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또 특별법을 대인지뢰 실태조사와 안전한 제거를 포함한 영구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도 위원회 발의로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도내 남부연안해역의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형 어업의 문어포획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위호진(강릉)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심영섭)에서는 ‘강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이 원안가결됐다.심사 과정에서 심영미(비례) 의원은 “장애인 자립 관련 시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승미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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