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 핵심”
한국당 “신설 땐 ‘좌파 법피아’될 것”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이 담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날카롭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옥상가옥’이라는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공수처,검찰,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수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이라고 맞섰다.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사는 전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져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의 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각 당 대표로 나선 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은 23일 별도 회의를 통해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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