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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은 2년반 준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수출·투자 부진 타개 위해 무역금융 확대…일자리에 더 많은 재정”
“항구적 평화로 가기 전 마지막 고비…북한 호응 촉구”

연합뉴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은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지만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늘리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 결과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내후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려면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국방비를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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