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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시비중 상향 포함 입시제 개편…고교서열화 해소"

“국민들이 교육 불공정 가장 가슴 아파해…학종 실태조사 엄정 추진”
“국민, 사회지도층에 더 높은 공정성 요구…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연합뉴스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대입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느낀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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