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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 시정연설 주요 내용과 국정 전망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공개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2020년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본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한뒤 저성장과 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지역에서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 나도록 생활SOC(사회간접자본),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고용보험을 못받는 구직자 20만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면서 “지금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안보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방비를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해 차세대 국산 잠수함과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병사월급도 병장 기준으로 33% 인상해 54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방 의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상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도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동시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 회동’도 활성화 해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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