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 국회 연설, 심기일전 계기되기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의 469조 6000억 원보다 9.3%가 늘어난 513조5000억 규모로 짜여 졌습니다.전년 대비 43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입니다.문대통령은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취임 초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지만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그 방향성과 의지를 강조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이상의 팽창 재정을 편성한 것은 경제환경이 불투명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것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언급에서 그 절박성이 드러납니다.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문대통령은 내년국가채무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중요한 것은 팽창예산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대통령의 말대로 팽창재정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돼야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으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생활 SOC,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확대 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 불균형을 그대로 둔다면 팽창 예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이런 관점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 과부족을 따지고 바로잡아야 합니다.정치권도 대승적 자세로 민생과 미래를 놓고 경쟁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