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김정은 ‘남측시설 철거지시’, 또 위기 맞은 금강산 관광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 남북협력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대남의존정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시로 현대 아산을 비롯한 남측 기업들이 추진해 왔던 금강산 사업이 또 위기를 맞게 됐다. 사진은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취재한 고성 온정리 일대의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북, 김정은 ‘남측시설 철거지시’, 또 위기 맞은 금강산 관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가 자칫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남측이 입는 재산권 침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방문에서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을 돌아봤다고 북한 매체들은 23일 보도했다.이중 금강패밀리비치호텔, 금강펜션타운, 해금강호텔, 고성항횟집, 온천빌리지, 구룡빌리지 등 상당수 시설은 북한이 2010년 4월 동결한 민간 자산이다.몰수된 정부 자산 역시 남측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를 강행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면회소(550억원)를 제외하고 남측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이미 투자한 액수는 현대아산 등 민간에서 약 3억2000만 달러,정부에서 48억6000만원에 달한다.

과거 통일부에 재직하며 금강산관광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 사이의 계약으로 이뤄진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자산가치를 없애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남북 간 투자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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