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질문]
인접 4개 지역 생활필수도로 역할
최 지사 “다방면 방법 강구 해결”
안건 39건 처리 임시회 마무리

강원도의회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대하(속초·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도내 50여개의 터널 중 통행료를 받는 곳은 미시령터널 밖에 없다”며 “동절기 결빙시 구 미시령 도로는 통행이 불가하고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는 만큼 생활필수 도로인 미시령 터널은 인접 4개 지역 주민들에게 완전한 무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 정부의 잘못된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비합리적인 협약체결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애초에 실시협약 당시 추정치와 실제 통행량의 격차가 커 협약 체결과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는 “협약체결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식(영월·민주당) 의원은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지속,이로인해 2013년부터 2018년 까지만 과소납부된 금액이 2172억원에 달한다”며 “과소납부분 부과 경정처분이나 소송진행 등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법령 개선이 동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도와 강원랜드 모두 피해를 최소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화(동해·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그저 사람의 실수로 대형화된 산불이 아닌 이전부터 지속돼왔던 양간지풍 등 자연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특성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미 (원주·민주당) 부의장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무능력 향상,취업 알선 등 여성들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의 53개나 설치돼 있지만 도내에는 춘천과 강릉 단 2곳에 불과하다”며 “나날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여성인구수가 가장 많은 원주지역에 조속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등 안건 39건을 처리한 뒤 제28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다음 회기는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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