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16억원으로 3배 증가
불합리 논란 속 국비 확대지원 촉구

세월호 참사 이후,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권고했으나 내년부터 프로그램 운영비의 90%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에 따른 도내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내년도 필요 예산은 운영비 16억원을 포함한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교육부는 국비와 시·도교육청 5:5 분담으로 올해 각 5억원 씩이 투입됐으나 내년부터는 운영비 90%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이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기존 50% 대응투자에서 10%로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내년도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비는 16억원으로 올해(5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강원도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최종희(자유한국당·비례)도의원은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생존수영을 전학년으로 확대운영하라고 방침을 정했으나 운영비를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국비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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