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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 직접건의 소규모 숙원 해소 나서

30억원 규모 120개 사업 시행
개발 열악 지역 생활불편 해결

박현철 lawtopia@kado.net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15 면
올해 양구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소규모 숙원사업 120건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내 불편과 민원이 해소되고 있다.양구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재해재난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이 10월 현재까지 총 30억원 규모의 120건에 달하는 사업이 완료됐다.이에 따라 총 203건 42억원 규모의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결됐다.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마을 안길과 농로 포장,용·배수로 설치 등이다.군은 하반기 건의된 사업은 수확철을 감안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12월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또 내년도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은 12월부터 마을 이장과 읍면으로부터 건의를 접수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유지에 있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매매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후 기존 포장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현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군은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공사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전 지역의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토지를 매매할 때 매수자에게 토지사용 승낙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군에 매매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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