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SOC 예산 국회 요청
국토위원회 심사 미반영
예결특위 반영도 미지수
도, 대응 점검·전략 재정비
3일 도출신 국회의원실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안에 담기지 못해 도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했던 △춘천~철원 고속도로건설(10억원)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철도(10억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접속도로 체계개선(3억원) 사업이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들이 상임위에서부터 불발되면서 향후 예결특위 심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그러나 상임위의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의 경우 예결특위 반영이 쉽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도 국비팀은 SOC사업에 대한 예결특위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다른 도내 주요 사업들은 각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부터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자료 및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최근 심의를 완료한 국토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4~15일 상임위별 예산소위를 가동,예산안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주요 대응 상임위로는 △대규모 수소생산 및 상용급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150억원)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50억원) 사업 등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평창올림픽 레거시 사업인 △평화 테마파크 조성(119억원)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32억원) 예산이 올려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본격적으로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이세훈 sehoon@kado.net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