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예결특위 지적
도 생산성 저하 원인 꼬집어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는 도 전체 면적(16,826㎢)의 130%에 달하는 2만2564㎢ 토지가 산림·환경·농업·군사 등 4대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산지관리법과 백두대간보호법 등으로 인한 산림규제가 1만 5557㎢,환경규제 면적은 3459㎢,군사규제 면적은 3061㎢에 이른다.강원도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인해 투자·개발이 제한, 도가 준비해 왔던 대규모 사업들이 불발되는 등 지역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원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2.9%로 전국 성장률(3.2%)에 0.3%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0~2017년까지 도 평균 GRDP 성장률은 3.1%로 전국 수준(3.4%)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각종 규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정부는 지원·보상 및 대책 사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관련기사
이세훈
sehoon@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