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문 정부 후반 분권·균형에 역점 둬야

-전반부 정치 실종,자치분권 입법·균형발전 답보 상태

데스크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11 면
200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지난 9일 임기 절반을 지났습니다.문 정부는 전 정권의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조기 대선에 의해 탄생했습니다.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단호한 것인가와 독선과 오만,성찰 없는 권력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은 큰 충격이었지만 제도와 절차에 따라 안정적 권력승계가 이뤄졌습니다.이것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반증이기도 했고,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각성과 열망의 토대위에 세워진 정부가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느냐 입니다.결론적으로 정치적·정책적 선의와는 별개로 이런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대체적 진단일 것입니다.취임 초기 80%를 넘던 국정지지도는 2년반 만에 50% 아래로 떨어지고 긍정과 부정여론이 비슷하다는 것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최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정치 갈등은 첨예화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그래서 임기 중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제(10일)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교,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습니다.19일에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합니다.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이 같은 노력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일대 전환의 신호가 돼야합니다.정책목표를 다시 가다듬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추진을 선언했습니다.이런 의지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돼야 의미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된 19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전도가 불투명합니다.참여정부가 분권 분산정책을 첫 삽을 떴다면 문 정부는 완성하고 결실을 거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남은 임기 국정의 축이 자치분권의 제도화와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一極)의 극단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북미 회담과 남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는 평화프로세스에도 새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그 첫걸음이 정치를 복원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