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속보=도내 최초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미시령터널에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본지 11월12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이후 진행될 사업 재구조화 협상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미시령터널 운영책임자인 국민연금공단은 용역결과와는 무관하게 사업재구조화에 부정적이어서 최종 조율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2036년까지 최대 4000억원에 가까운 혈세 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터널(3.69㎞)은 총사업비 1089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도는 2000년 12월 코오롱건설 등 5개 투자건설사의 운영수익보전비율을 90%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체결에 앞서 지난 1999년 당시 연구원이 수행한 ‘미시령터널 추정교통량 연구용역’에 따르면 각 연도별 추정교통량은 △2006년 524만 5050대 △2007년 549만 4345대 △2013년 687만 2220대 △2017년 772만 9970대 △2018년 797만 870대 등에 이어 최종 협약이 종료되는 2036년에는 1488만 3970대로 추정됐다.

당시 추정된 교통량은 같은 연도 기준의 현 교통량과 비교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현재 적용 중인 운영수익보전비율을 79.8%로 조정한 2006년 6월 1차 변경협약 때에도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이로 인해 미시령터널과 국민연금공단은 1000억원 내외의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4000억원에 가까운 손실보전금을 강원도로부터 받고있다.

도 관계자는 “미시령터널 통행량 추정 교통량 예측 오류로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며 “사실상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졌다.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