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춘천선언 AGAIN 2002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 한 자리
춘천선언Ⅱ 선포 분권의지 천명
“의제 제시 동력 만들어야 할 때”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제2의 국가균형발전과 개헌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이 춘천에서 다시 시작됐다.춘천시는 13일 시청에서 이재수 시장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강현수 국토연구원장,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최상기 인제군수,육동한 강원연구원장,안동규 한림대 부총장 등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총 집결한 가운데 ‘자치분권 춘천선언 AGAIN 2002’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경륭 이사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춘천서밋(SUMMIT)과 분권대담,안성호 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선 포럼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전국 자치운동의 모델이 된 ‘2002 춘천선언’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춘천선언Ⅱ’를 선포,분권의지를 다졌다.참석자들은 ‘춘천선언Ⅱ’를 통해 “2002년 9월‘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아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의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춘천선언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대한민국,그리고 지방은 균형발전의 임계점인‘수도권 인구비중 50% 초과’라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지경”이라며 “오늘 제2의 춘천선언을 통해 거국적인‘제2의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운동’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정과 입법·사법 등 3권 지방분립운동과 선진국형 지방분권개헌의 21대총선 의제화,자치주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자치분권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성경륭 이사장은 “2002년 전국 분권 전문가들이 춘천에 모여 춘천선언을 했는데 17년만에 다시한 번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견이 결집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지역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의제를 제시,동력을 만들어야할 때”라고 말했다.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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