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춘천 선언 AGAIN 2002]
라운드 테이블
분권균형 생태계 선구축 제언
시민참여 활성화·소수배려
지방재정 통제고리 끊어야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의미와 대안을 주제로 한 자치분권 춘천서밋 라운드테이블이 13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재수 시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의미와 대안을 주제로 한 자치분권 춘천서밋 라운드테이블이 13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재수 시장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박지은·한귀섭 기자] 자치분권서밋에서는 전국적인 자치분권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2002년 춘천정신을 되새기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전담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2002년 자치분권 춘천 선언에 근거,자치분권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한 계기가 됐다”며 “571개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기대감을 높여준다.‘시민이 주인이다’는 표현은 주민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춘천선언AGAIN 2002’의미를 강조했다.

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국가균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측면이 함께 가야하며 분권균형국가의 생태계 구축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 부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같이 가는 전환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행정의 시민참여 활성화와 소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방재정을 넘겨주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통제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행정 타파 사례로 초등학생(5학년)들의 설계도가 그대로 반영돼 창의적 주민자치 행정을 펼친 수원시 놀이터 조성안을 소개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방에 권한을 제대로 줘야 지방이 튼튼해지며 지방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에 있어 소수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이를 대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여론이 있으나 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의 차별성과 개별성을 담은 발전방안이 자치분권 메카 춘천의 발전 로드맵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춘천이 서울을 따라잡는다거나,닮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춘천을 춘천답게 만들수 있는 해법이 자치분권”이라며 “춘천이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의 의미를 차별적·개성적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시민들과 함께 분권과 자치의 구호를 함께 일궈나가며 집을 짓듯이 자치분권을 잘 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치분권서밋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춘천은 사회혁신,에너지가 샘솟는 곳”이라며 “오늘 모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분권의 좋은 모델을 춘천시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크고 분권서밋을 매년 개최,자치분권의 메카 춘천을 널리 알려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은·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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