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춘천 선언 AGAIN 2002] 자치분권 포럼
주제발표 ‘작은 것이 위대하다’
안 성 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남부 선진국의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1만명 미만이다.또 북유럽과 일본 등은 기초정부합병을 추진,평균인구규모가 늘어났지만 풀뿌리자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1961년 읍·면자치제가 폐지된 이후 합병 위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진행,시·군·구 평균인구가 22만7000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기초정부를 가진 나라가 됐다.이에 최근 몇년간 정부는 읍·면·동 수준 대의민주제적 성격을 띤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 중심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 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진정한 정치 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결사 체험담이다.더욱이 미국,중국,러시아,일본,북한 등으로 인한 어지러운 국제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그 힘은 공화주의적 자유정신에서 비롯된다.강하고 의로운 나라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 시민공화정치가 실천되어야 한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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