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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연내 50% 돌파 전망, 전세계 유례 없다

[자치분권 춘천 선언 AGAIN 2002]
2002년 선언 주도 전문가 집결
자치분권 3법 국회개정 요구
지방소멸 등 국가비상사태 규정

송정록 jrsong@kado.net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4 면
[강원도민일보 송정록 기자] 춘천에서 다시 한 번 자치분권의 불꽃이 피어올랐다.춘천시는 13일 춘천시청에서 ‘자치분권 춘천선언-AGAIN 2002’를 개최했다.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은 “자치분권의 전국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2002년 춘천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과 함께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강현수 국토연구원장,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 분과위원장,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김대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 전문가들이 나란히 자리했다.

성 이사장은 “지방자치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2002년 춘천선언을 만들어냈다”며 “지역이 나서 새로운 과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춘천선언Ⅱ’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자치분권 3법개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일본의 경우 출생률 1.4%를 기록하자 일본정부는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대책마련에 나섰다.반면 한국은 출생률이 0.98%를 기록 중이며 연내에 0.9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이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 인구는 전국민의 49.98%를 차지,연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춘천선언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지역대표,참석자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행정중심의 지방분권을 입법·사법의 영역으로 확대,3권 지방분립운동에 나서자고 주장했다.이어 2단계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집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송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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