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위한 법제 개선·사업비 확보 등 해결이 관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발표된 용역안에 따르면 춘천에 컨벤션센터,속초에 수산식품클러스터,화천에 귀농귀촌아카데미,양구에 스포츠테마파크,인제에 광역복합쇼핑몰이 조성됩니다.또 고성을 해양관광휴양도시로,화천을 산촌휴양전원도시로 각각 조성하는 등 역세권 중심도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같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은 정황을 보아가며 수정될 것이어서 현재 용역안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그동안 도내 접경지역의 상대적 열악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들 지역에 상전벽해의 양상이 전개될 것이 기대돼 가슴 설렘을 느낍니다.최근 군부대 이전이나 기다림에 지친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어두운 전망 속에서 들려온 희망적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부디 순조로이 진행돼 용역안의 현실적 구현을 진정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여기에도 걸림돌이 없지 않습니다.사실 계획안대로 이뤄질 때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이들 사업에 총사업비로만 7500억 원 이상이 추산됩니다.대규모 재원 조달과 관련해 용역안은 민간 투자와 함께 지자체 주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도개발공사 등 공기업 참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설립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완화,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 등도 필요합니다.이 역시 주체의 고민 대상임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사실 법 제도의 규제 해제 문제는 강원도의 오래된 난제 중 하나입니다.각종 규제법 때문에 송곳 하나 박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이번 기회에 이의 온전한 해결을 바라게 됩니다.

그동안 역사 위치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큰일을 이루는데 어찌 갑론을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역세권 개발 계획은 기본뿐 아니라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서도 지역 간 지속적으로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제 모든 갈등을 뒤로 하고 강원도사에 이정표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 아래 모든 주체가 보다 심층적 사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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