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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사과,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19일 밤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출연

남궁창성 cometsp@kado.net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1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사태’와 관련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며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와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 나가고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쪽의 고가 주택,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100분간 인기 가수 겸 MC 배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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