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 직원 등 9명 검찰 송치
업무상 실화·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이재민 “한전 봐주기…재수사 요구”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경찰이 지난 4월 축구장 면적의 1774배에 달하는 1267㏊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고성·속초산불이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국전력의 부실시공,부실관리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다.고성경찰서는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9명에 대해 업무상 실화·업무상 과실치사상·전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산불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전선 자체의 노후,부실시공,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전선이 끊어져 산불원인을 제공한 해당 전신주를 포함 이 일대의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을 한전이 2017년 수립하고도 2년여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유지 내 위치한 전신주를 계획대로 이전·교체했다면 부실시공으로 노후한 전선이 끊어져 산불로 이어지는 재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전기배전과 관련한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했고,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산불 이재민들은 “한전 봐주기 수사로 의심된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장일기 속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중실화도 아닌 업무상 실화라니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경찰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전 관계자는 “산불발생 이후 설비관리와 공사관리 측면을 자체점검 했고,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다만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4일 오후 7시17분쯤 시작된 고성·속초 산불로 2명이 숨지고 12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재산피해 신고액은 752억원에 달한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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