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기류 변화 주목…일본 수용 여부 관건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2019.11.22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본 측에 모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소식통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고리로 문제를 풀어 보려는 것 같다”며 “(지소미아 협상 관련) 흐름이 조금 바뀌었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일본이 한국 측의 제안을 받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측이 일본에 제안한 방안은 큰 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촉발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별도의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제안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위당국자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산자부가 일본 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며 “아직 일본 측이 이를 받을지 여부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징용부터 이야기를 하면 또 논의가 막히지 않겠나”며 “그러니 일단 그 부분을 빼고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 장관은 애초 일정보다 하루 이른 이날 오전 급거 귀국해 청와대로 향했고, 통일부에서는 미국 방문 중인 김연철 장관을 대신해 서호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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