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콜로퀴움 - 강원은 어디로, 진단과 대안]
섹션Ⅲ : 소멸위기의 지방과 새로운 미래의 대안

▲ ‘강원도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 콜로키움’이 지난 19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세건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멸 위기의 지방과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주제로 한 Ⅲ섹션에서 김세건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서병재 도교육청 부교육감,김여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허소영 도의원,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최유진
▲ ‘강원도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 콜로키움’이 지난 19일 강원연구원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세건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멸 위기의 지방과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주제로 한 Ⅲ섹션에서 김세건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서병재 도교육청 부교육감,김여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허소영 도의원,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최유진

섹션Ⅲ.소멸 위기의 지방과 새로운 미래의 대안

강원도의 저출신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다.강원도민일보가 창간 27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진단콜로키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인구정책은 인구를 내보내기 위한 정책이지 이 안에서 유지하기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고정적인 일자리,주거 환경,일과 가족의 양립,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특히 대학 육성과 청년층을 위한 주거대책 등도 강도높게 요구했다.

<참석자>
◇좌장
△김세건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장
◇토론
△김여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허소영 도의원
△지경배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병재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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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위기
△김세건=“인구소멸을 얘기하는 데 있어 저출산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과연 강원도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를 직면하고 있는 이유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김여진=“강원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유소년층 인구 감소와 더불어 2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특히 춘천,원주,강릉시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2015년 기준 50%를 넘어서서 2035년에는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소영=“인구문제와 출산율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등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를 양육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비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본인 밥벌이 할 것은 갖고 태어난다’,‘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
△박준식=“강원도의 저출산은 심각하다.하지만 이를 제고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생물학적으로 너무나도 비인간적이다.과거에 인구과잉 현상이 나타났을때 우리나라는 출산율 억제 정책을 썼다.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출산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출산장려 정책이라며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을 권하고 있다.지금 세대에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다.”
△지경배=“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키울 때 충분한 복지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결국 복지비의 지출이다.우리나라가 GRDP대비 복지비 지출이 15%다.미국이 25%고 유럽이 30%정도인데 가장 복지비 지출이 높은 프랑스의 절반도 되지않는 상황이다.”
△김여진=“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결혼 장려 및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들은 현재 세대들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밖에 없는 궁극적인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다.즉,사회불평등 심화로 인한 미래 삶에 대한 불안함과 여성에게 여전히 교육,양육,돌봄의 역할을 틀 지우는 젠더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는 인구감소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서병재=“강원도의 인구감소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있다.큰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이다.또다른 원인은 결국은 시설 인프라와 일자리때문에 대도시로 유출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부분 같이하면서 지역균형에 대해서는 승계를 거의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김세건=“문제를 바라보는 사안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일 것이다.그렇다면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왜 타지역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가.”
△지경배=“인구감소 문제를 강원도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전반적으로 인구감소의 책임은 중앙부처에 있다고 본다.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악순환이 계속됐다.강원도 미래를 짊어질 청년(15~29세) 매년 1만명(7000~80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강원대,한림대는 70%가 외지학생,교대는 90% 이상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다.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결국 일자리 때문이다.”
△허소영=“젊은층을 눈앞에서 놓치는 건 뼈아프다.강원도 차원에서 무슨 노력 했는지 돌이켜본다면 다른 지자체가 했던 정책을 따라가기 바빴다.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 것도 아니다.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문제 등 강원도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항이 많다.”
△박준식=“단적으로 말한다면 강원학사(도출신 수도권대학생 기숙사)를 없애야 한다.그리고 도내 지역간을 오가는 대학 셔틀 버스를 제공해야한다.지금 강원도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타지역으로 가라고 지원해 주는 꼴 밖에 안된다.결국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

■인구소멸 위기 대안과 해법
△김세건=“강원도만의 인구문제가 뭔지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이를 어떻게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해나가야하는가.”
△박준식=“더이상 중앙에서 나오는 정책에 기대하고 의존해선 안된다.기존의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내려오는 정책은 인구를 내보내기 위한 정책이지 이 안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니다.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비인간적이다.과거 출산억제 정책부터 현재의 출산장려 정책까지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병재=“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법으로 볼 수 있다.리버풀이 시행했던 1파운드 정책,유럽에서는 1유로 정책이 거주문제에 해결책이 됐었다.비어있는 집을 1파운드에 사고 리모델링비를 수천만원 투자해 거주가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시켜 청년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현재 강원도의 경우 무연고자가 사망한 후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귀속시켜 외국의 사례와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박준식=“강원도 인구도 적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강원도를 방문하는 인구는 1년에 1500만명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어떻게 더 오래 머물게 하느냐가 중요하다.점점 사회적 인구이동이 중요해지고 정주인구는 어느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허소영=“강원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면 적당한가.군부대 해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화천이나 양구처럼 지역만의 고유 경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김여진=“단기적으로 강원도가 주목해야 할 세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즉 신중년(50-64세)이라고 할 수 있다.신중년은 2018년 기준 강원도 도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5세 노인 인구로 진입하게 되어 향후 노인 인구의 사회인구경제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신중년들의 삶의 질 제고는 타지역 신중년들과 수도권지역의 신중년들의 귀촌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입인구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박준식=“강원도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걱정하면서 이상할만큼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없다.그들이 청년이고 지역에 미래가 될 인재들이다.한림대에서만 시가 총액이 1000억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몇개나 나왔다.역사적으로 이런 곳이 없다.이런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투자해야할 시점이다.지금이라도 철저히 지역중심 관점에서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협력을 하고 지역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김여진=“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들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도모해야 한다.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절망감 속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의미를 갖기가 어럽기 때문이다.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일과 가족의 양립,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같은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경배=“일본에서는 이미 유동인구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교류인구라는 단어를 쓴다.외부에서 온 사람을 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교류인구다.강원도도 관광객들을 인구의 개념에서 교류인구로 보고 정책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어떤식으로든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 서비스 부분을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허소영=“청년들이 강원도에 남아서 뭔가 해보고 싶게 만들어줘야 한다.그러러면 머물러야 하고 머무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청년들이 버티려면 청년수당 같은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다.생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킨다면 인구는 자발적으로 유입될 것이다.예를 들어 최근 화제가 됐던 ‘제주에서 한달 살기’ 처럼 강원도도 머물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병재=“농산어촌의 인구가 해가 갈수록 줄고,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작은학교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리=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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