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A시설 국비지원 제외
운영비 전액 내년 군비 편성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 제기
특히 국고 지원대상 탈락으로 도비 지원액마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칫 시설운영 중단위기에 몰렸다.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7억6600만원 규모의 A시설 운영비 전액을 국·도비 없이 군비로 편성,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A시설은 당초 올해도 국비 지원대상에서 미선정됐지만 도에서 타 시설에 배정된 국고를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달리 임의로 지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특혜논란을 빚기도 했다.
백오인 군의원은 “국도비가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민간시설이 전액 군비로 운영된다면 설립취지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며 “예산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복지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국고지원 70%,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되지만 신규시설인 A장애인 거주시설은 보건복지부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강원도가 내년도 1차추경예산에 2억3000만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약속한 만큼 당분간 전액 군비지원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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