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월평균 84.4건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다.19일 법원 등에 따르며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춘천지법(영서지역 관할),강릉지원(영동지역) 각각 1534건,589건 등 총 2123건으로 월평균 212.3건에 이른다.이는 지난해 월평균 210.8건보다 1.5건 늘었다.개인회생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개인의 재기를 위해 소득 기준으로 일정기간(최장 5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같은기간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개인파산은 춘천지법 588건,강릉지원 256건 등 모두 844건이 접수,월평균 84.4건으로 전년 월평균 82.4건보다 2건이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의 혜택이 채무변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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