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파기 징역 2년6개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더이상 피해자 측에 연락하지 않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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