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논의 착수
한국당 범여권 권고안 반발
호남권부터 의석 조정 제시
행안위 내일 회동, 결과 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9일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한다.10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내 정당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기준 및 시·도별 배정 의석수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범여권 4+1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선거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관련,“공직선거법 조항을 존중해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논의 과정 중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 9470명)를 인구 하한선으로 잡고 그 2배인 27만 894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방식을 논의했다.4+1 협의체 결정대로라면 춘천분구를 포함,도내 선거구의 변화가 예상된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범여권 협의체가 내놓은 권고안과 인구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한국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를 줄이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수가 제일 적은 곳을 순서대로 줄여야 한다.광주·전북·전남·부산 등의 순서”라고 말했다.또 “평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이들 지역순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그에 맞춰 세종시를 분구시키는 것이 표의 등가성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5개월 전(2019년 1월) 인구를 기준으로,각 시·도 인구에 국회의원 1명당 평균 인구수를 나누는 단순 계산식을 대입해 보면 현재 지역구 8석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 배정될 수 있는 의석은 7.1석이다.전북은(지역구 10석)은 8.9석,전남은(10석·187만 8904명)은 9.1석,부산(지역구 18석)은 16.7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강원도는 7.5석이 가능하다.한국당안대로라면 강원도는 선거구 조정없이 8석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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