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강원랜드 이사 책임감경안 부결 논란
하루이자만 600만원 달해
강제집행-추심절차 가능성
광해공단 부정적 인식 확산

태백 오투리조트 기부금 지원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들의 책임감경안이 지난 11일 열린 주총에서 최종 부결됐다.부결 결정은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존립근거에 대한 지역차원의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폐광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송 및 주주총회 부결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던 오투리조트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긴급자금용도로 태백시에 기부했다.하지만 감사원은 2014년 3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찬성·기권표를 던진 9명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강원랜드에 요구했다.

강원랜드는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30억원 배상책임 판결을 받으며 최종 승소했다.강원도,강원도개발공사,폐광지역 4개 시·군은 이사들의 책임감경을 위해 법원에 ‘주총 소집허가’를 신청,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하지만 강원랜드 최대 주주인 광해공단의 반대로 책임감경안 주총은 부결됐다.

#손해배상금 눈덩이

책임감경안 의결시 이사 7명의 손해배상금은 5억7100여만원이다.하지만 책임감경안 부결로 60여억원을 물어야 한다.하루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들에게 판결금 3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 총 57억원을 2주 이내에 지급하라고 통보했다.현재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강원랜드는 이번 책임감경안 부결로 전 이사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태백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와 관련,지난 2012년 6월26일 ‘만일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와 시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다만,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동지에서 적으로

책임감경안 부결에 폐광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강원랜드와 광해공단은 폐광지역 투자와 지원을 이번 기부금 소송과 주총에 비춰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지원사업 등에 대해 사사건건 태클을 걸면서 상생행보 위축도 우려된다.폐광지역사회는 폭풍전야다.

강원랜드 소송 당시 보다 주총 부결에 따른 광해공단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다.박인규 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은 “광해공단이 폐광지역을 버린 만큼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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