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15일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어 비수도권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고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며 “이밖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비타당성면제 사업),생활SOC복합화,재정분권 등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 내용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우리가 국가비상사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서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반전시킬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에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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