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장기화
국회 기준 미정에 획정 지연
도정치권 각 당 해법 두고 공방
“여야 떠나 최적의 대안 찾아야”


국회의원 선거구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현재 국회가 획정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서 후속 작업을 못하고 있다.그러나 도 정치권은 범여권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밝힌 각 당의 획정 기준을 놓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협의체는 농어촌을 배려한다는 합의 아래 지방 대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석을 줄이는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 상·하한선은 전북 김제·부안의 선거일 15개월 전 기준 인구(13만 9470명~27만 8940명)로,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대상이 되는 선거구 중 비수도권이자 유일한 단일 선거구인 춘천(28만 574명),세종,순천을 분구시키는 안이다.

대신 서울 강남 갑·을·병을 2개 선거구로,경기 안산 상록 갑·을과 안산 단원갑·을은 3개 선거구로,군포 갑·을은 1개 선거구로 조정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총 의원정수(253석)를 맞추도록 했다.이 기준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정수가 맞아 떨어진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 분구되면 지역구 1석을 추가 확보,총 9석이 가능해진다.다만 속초·고성·양양(13만 6942명)은 인구하한에 미달,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와 고성,속초와 양양을 홍천과 합치는 동서화합형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이 안은 춘천 분구지역과 인근 군지역을 통합하거나 8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초대형선거구를 만드는 혼란을 피할 수 있어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한국당 측에서는 범여권 협의체가 주장하는 안은 결국 호남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안이지 강원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각 시·도 인구에 국회의원 1명 당 평균 인구수를 나누는 단순 계산식을 대입하면 강원도는 최대 8석이고 여기에 춘천이 분구시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와 시·도별 의원 정수를 획정위에 전달하는 만큼 조정대상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도 정치권에서는 “도내 선거구의 9석 확보가 최선의 대안인만큼 여야를 떠나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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