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동 방치 재해·범죄 우려
철거비 300만원 턱없이 부족

농·어촌과 도심지역에 장기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줄지 않으면서 국·도비 등 지원을 통한 철거지원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삼척시에 따르면 지역내 빈집은 지난 2017년 319동에서 2018년 339동,2019년 329동 등 큰 변화가 없다.시는 지난 2015년 24동을 비롯해 2016년 30동,2017년 31동,2018년 28동,2019년 20동 등 매년 20~30동씩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올해도 총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는 주택 또는 건축물 20동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빈집 1동당 철거지원금은 300만원이다.빈집은 경기침체나 농·어촌 고령화,채무,상속 등 복합적 이유로 집주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당수 빈집은 경제사정 등 이유로 발생한다.이같은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빈집 철거지원금 300만원으로는 실제 빈집 처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 철거지원금으로는 지붕 정도만 처리 가능하고 시멘트나 벽돌,콘크리트 등 건축물 철거 비용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도중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빈집들의 원활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통한 철거지원금 현실화가 절실하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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