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달라지는 예술인 복지
창작준비금 1만2000명·300만원 지원
‘강원작가의 방’올해 신설 공간 개발
정부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예술인 학부모의 자녀 어린이집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입소 신청을 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소득 증빙 등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 내달부터는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올해 1만2000명으로 작년(5500명)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한 소득 및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도 부모나 자녀 재산으로 인해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신청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줄였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올해부터 190억원으로 작년(8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전·월세 주택자금 융자 상한액을 1억원까지 높인다.건강증진 사업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 특성상 분쟁이 발생 했을 때 피해보는 일이 많았던 예술인들을 위한 구제장치도 마련했다.올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는다.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강원작가의 방’을 올해 신설,강원창조혁신센터,한국여성수련원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학과 시나리오 작가들을 위한 공간 개발에 나섰다.
김여진
beatl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