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중소기업 8개 안건 선정
남북접경지 중복규제 해제 포함
총선 전 각 정당마다 추진 촉구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들이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공약 과제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는 도내 중소기업,조합,유관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8개 안건을 도내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이 제안한 공약은 ‘이-모빌리티(e-mobility) 실용화 및 산업기반 구축’,‘남북접경지역 발전저해 중복규제 해제’ 등이 핵심이다.

도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중심의 이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를 이모빌리티 전용단지로 조성하고 초소형전기차 임대형공장,주행 시험로 등을 조성 중이다.

이에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모빌리티 실용화·산업 지원센터 구축,이모빌리티 연구개발(R&D) 지원·인증 인프라 구축,R&D개발 인증 기준을 연계한 시험 방법 개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내 중소기업들은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각종 법률에 의해 지역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복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제안했다.이들은 2011년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국토계획법’,‘군사기지법’ 등 상위법에 묶여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는 특히 도내 접경지역이 감수해야 하는 생산손실액이 연간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민군통합공조 사회 모델 창출,인프라 사업 재정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위한‘접경지역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강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상향,도내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탄력 적용,도 콘크리트 제품 공동 전시장 건립 지원,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최경영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장은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강원 중소기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기업,유관기관,단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제안”이라며 “각 정당의 책임있는 실천방안을 이끌어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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